2021. 09. 0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338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중인 민원콜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중 일부 미비점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3. 20일 조례 제102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기관을 명확히 하는등 조례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중 위탁운영에 관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종전의 3항을 삭제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방법 등은 제2항에서 규정한바에 따르도록 개정함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과 조례 운영에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4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본인정보 공동이용), 044-205-24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03.20.]

(　　제정) 2009.03.20 조례 제1025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위원회
연 락 처　:　063-859-5012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콜센터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콜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